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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이어 P2P펀드까지…법제화 앞두고 P2P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20-0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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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팝펀딩 검찰 수사 의뢰
사기 vs 대규모 연체 의견 분분
업계 숙원 기관투자 확대 요원

라임이어 P2P펀드까지…법제화 앞두고 P2P업계 긴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라임펀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P2P대출 상품을 펀드에 편입한 P2P펀드까지 만기가 연장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행령을 앞두고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팝펀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팝펀딩이 투자금으로 손실을 돌려막기해 분식회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동산담보대출 상품 2건으로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사가 P2P펀드를 조성해 이뤄진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하나금융투자에서 판매가 이뤄진 '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 3호'다.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는 70억원 규모에 1월 21일이 만기였으나 상환일정이 2개월 연기됐다. '코리아에셋 스마트플랫폼 3호'는 50억원 규모로 1월 26일 만기일에 상환이 되지 않아 6개월이 연기된 상태다. 적지 않은 규모로 해당 상품이 연기되자 팝펀딩 잔액기준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된 원금의 비율)은 10%대에서 46.83%로 급증한 상태다.

팝펀딩은 자가 창고를 가지고 동산담보대출을 관리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우수 혁신금융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팝펀딩이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앞두고 또다시 사건이 터져서 긴장하고 있다.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업계 의견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료 = 팝펀딩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팝펀딩 홈페이지 갈무리


A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P2P금융 관련 시행령이나 법안에서 기관 투자 확대 등 아직 업계에서 더 풀어주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팝펀딩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현욱 팝펀딩 대표가 사안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전부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사기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B P2P업계 관계자는 "대표가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안다"라며 "신현욱 대표 지인과 관계자들과는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고 신 대표가 사기를 하거나 그럴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 P2P업계 관계자는 "담보물로 잡힌 물건을 빨리 처리했다면 이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텐데 계속 무리하게 만기연장을 한 것 같다"라며 "담보물이 있다면 연체 이자도 나오는 등 기다리면 해결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추가로 펀딩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오히려 추가 펀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의도 내에서는 이번 팝펀딩 사안을 두고 담보물이 없었다, 겨울 용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서 연체가 발생했다 등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다. 신현욱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겨울용품이 잘 팔리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라며 "금감원에서 말하는 사기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사기가 맞다면 차주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차주가 가상의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범위 내에서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사문서 위조, 분식 회계, 배임, 횡령"이라며 "대출 실태를 검사하는 중에 다른 상품 차주가 해당 상품 차주와 동일한 것을 발견한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기가 아니더라도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무리하게 기관 투자까지 했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은 단순히 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빌려주는 형태"라며 "연체를 예상했음에도 계속 자금을 빌려줬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본지는 신현욱 대표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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