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DLF·DLS에 조명 덜 받은 2금융권…저축은행은 '한숨'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에서 파생된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반면 2금융 업권은 예년에 비해 조용한 국감을 치렀다.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DLF·D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경영진들이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대표이사 및 DLF사태 피해자 등이 출석했다.

은행 경영진들은 DLF·DLS 사태의 정황과 책임, 향후 대책과 관련해 집중 난타를 받았다. 이날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DLF 사태 관련 경영진으로 추궁을 받았다. 그가 하나은행 부행장 및 하나금투 부사장을 겸직할 당시 실적을 위해 DLF 판매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장경훈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DLF의 87%가 팔렸다.

2금융 업권에서 국감장 단골로 등장했던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 등 금융사들은 예년에 비해 적게 언급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올 초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 카드업계가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파생결합상품과 조국 전 장관에 주 이슈가 몰려 2금융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간간이 도마에 올랐다. 2금융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금융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PF대출은 2018년 39조원으로 2013년 이후 매년 10%씩 증가했고, 은행의 부동산 PF는 줄어든 반면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늘어났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것이 맞다"며 "PF금융 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장병완 의원도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부동산 PF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보다 1조원 이상 늘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보다 자산 규모가 늘어났으며 건전성도 훨씬 강화한 규제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전체 여신 금액의 20% 내에서만 가능하고 대출 심사, 실행 후 관리 등도 이전보다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 국감에 앞서 이달 초 진행된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주식담보대출을 내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무자본 M&A에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11곳 중 9곳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 저축은행의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지적받은 만큼 앞으로는 차주 법인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거나 관련 대출을 축소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이 부분(주담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했던 것처럼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