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LG유플-CJ헬로 M&A도 방통위 사전동의 받아야 할 일”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동일한 사안이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행정조치가 차별적으로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두 사안의 절차상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두 건 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 M&A여서 방통위 권한 밖이다.

행정적 판단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상혁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질문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방통위 사전 동의 진행 과정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 내용을 표명하고 관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