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의동 의원 "1차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곳 경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의동 의원이 1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 주택 226곳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원)으로 매해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 0.1%을 넘어서고 2019년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