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의 정책해설–정부는 왜?] 전경련 방문 그 전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14개 기업과 함께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에서 탈퇴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14개 주요 기업의 사장급 경영진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한 시간 초과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대기업 노조 편이나 민노총의 편이 돼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년4개월 동안 고수해온 ‘전경련 보이콧’ 방침이 풀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발언의 당사지인 이원욱 부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 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만약 오해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당대변인은 공식 활동이라기보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서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전경련 방운은 별다른 의미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바로 그 한 달전인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일본 수출규제 등 한국경제 현황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였다. 간담회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7명이었다. 그러니까 별 생각없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자리하고 있는 전경련회관을 방문했던 이원욱의원은 또 다시 이번에는 현장에서 뛰는 기업들의 애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며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전경련에 요청했고 전경련은 요구에 맞춰 기업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개입을 이유로 전경련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정부·여당 차원의 공식만남은 없었다.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단체 주관 행사나, 정부 주관 각종 행사에도 전경련은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해 여름에도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계와의 모임에 전경련을 함께 부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당 및 청와대의 이견으로 불발됐다.

전경련을 민주당의원들이 찾고 열흘이 지나서 10월4일 청외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4명과의 오찬간담회에 전경련회장은 초청받지 못했다. 대통령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서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4명뿐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지난 3월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방한하고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에 전경련 회장이 초청 받았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었지만 다음날 청와대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장은 그저 벨기에 국왕과 함께 방한한 벨기에경제인연합회가 초청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대선후보시절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말한 그대로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경련 방문을 주선한 사람이 되어 버린 이원욱 의원도 전경련에 모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고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약속된 모임 하루 전에 전화해서 장소를 전경련에서 바꿀수 없냐고 타진하기도 했다고 한다.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에서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희망은 접었다고 했다.

[김상철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MBC논설위원/前 인하대 겸임교수/前 금융감독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