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축소 검토"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박용만

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서울 상의회관에 김 청장을 초청하고, 세정과 관련한 경제계 요구를 담은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여기에는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오늘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 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적극 실기하고, 모범납세자가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