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담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국내적으로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와 신설법인수가 급증하는 등

혁신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7만명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9만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며,

외국의 주요 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엄중하고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엄선하였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적극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2달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코자 합니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하겠습니다.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하여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그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0.6조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하여

총 13.2조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시에도 법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2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천불에서 5천불로 상향하는 등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관광활성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관광객 유치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을 7.5조원 추가 확대하여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新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제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간산업이 경제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집중투자 등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전반에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창업에 대한 혁신창업펀드 지원 확대 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의 벤처붐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3.2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도 하반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5조원 규모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소위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만화․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당면 현실이 된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제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과제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된 단기과제들은 중점 추진해 가는 가운데,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고,

삶의 질, 생산성향상 등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이슈에 대한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핵심 포용성 과제들은 더 속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2.0→2.3조원)하고,

특히,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1.8→2.3조원) 하겠습니다.

그간 포용성 강화의 디딤돌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곧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중

특별히 중점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발표한 정책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확신을 갖고

경제활력 제고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경제의 업턴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경제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회도 신속한 추경처리와 경제활력법안 입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윤 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영 선
금융위원장	최 종 구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