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③] DSR 높은 차주 채무상환 리스크 크지 않아..소득 악화, 대출금리 상승시 어려움 증가 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0일 "신용,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SR이 높은 차주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크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소득여건 악화,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위축 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안보고서에서 "취약 가계에 대한 재무상황 변화 및 관련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시 소득 측면에서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년 10월부터 도입한 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물자산을 활용한 채무상환이 용이해지도록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계 채무상환능력, 자산 측면 양호하나 소득 측면 점진적으로 악화

한은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자산 측면에서는 양호하나 소득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의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은 2012년말 34.2%에서 2018년 2분기말 38.8%로 상승했다.

가계의 금융부채/총자산 비율은 2008년말 이후 14~1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도 45~47%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또 2012년말 이후 DSR 상승폭(+4.6%p)을 차주의 신용등급·소득수준별로 분해해 보면 고신용·고소득 차주(+5.3%p)의 기여도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주요국과의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가처분소득, 국민계정)을 반영해 DSR이 주요 BIS 회원국보다 높으며, 2008년 이후 상당수 국가에서 하락한 것과 달리 0.9%p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DSR은 국민계정상 통계를 활용해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와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금번 분석에 활용된 차주기준 DSR은 가계부채 DB를 기초로 금융부채 보유 차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DSR이 비교적 낮은 차주가 다수(18년 2분기말 DSR 40% 이하 차주 72.6%)를 차지했다.

다만 취약차주의 경우 DSR 수준이 높은(18년 2분기말67.6%, 전체차주38.8%) 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과 비은행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은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규정했다.

한은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상회하는 가계(DSR>100%)의 잠재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신용등급, 소득수준별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고신용(52.9%) 및 고소득(37.3%) 차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저소득자, 60대 이상 및 다중채무자 비중이 전체 차주보다 높으며 취약차주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담보대출 보유 비중을 통해 차주의 자산 정보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DSR 수준이 높을수록 담보대출 비중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산정보 파악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DSR 100% 초과 가구중 총자산이 금융부채를 상회하는 비중이 93.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SR 100% 초과 가구의 58.3%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금융부채를 보유하는 등 차입을 통해 실물자산을 확대함에 따라 유동성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