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대책] 택지 1차 17곳 3.5만호..서울 1만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택지확보'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도심지역에 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 약 1만호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호)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정이다.

경기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만 7,160호다. 정부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했다.

인천엔 검암 역세권 1곳, 7,800호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고 했다.

추진일정과 관련해선 9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9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정부는 향후 택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인접한(서울-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백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4∼5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1~2개소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외에도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내 군관사 등을 고밀개발하겠다고 했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