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I-KOREA 4.0) 등과 연계해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13대 혁신성장분야별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추진체계 △분야별 규제현황 및 개선계획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등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스마트시티’ 분야는 지자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잠재적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약 5조 7000억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2022년까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가상증강현실 글로벌 강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관련 융복합 서비스를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약 1840억원 규모의 VR‧AR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전문펀드(총 400억원) 투자, 세액공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재생에너지’ 2016년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를 2022년까지 10.5%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2030년까지 20%를 달성할 예정이다.
시장접근 분야에 적합한 육성범위로 집중해 기술분류를 조정해 태양광, 풍력 분야 국내 기업의 초기시장 창출 및 이행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2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 확산*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현재 차선유지 등 운전자 보조기능 수준인 자율주행 수준을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2022년까지 약 57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라이다‧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기술개발, 자율차와 도로가 소통하는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분야는 2022년까지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를 10조원, 전문인력을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을 90%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11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맞춤형헬스케어’는 2022년까지 통합 개인건강기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고, 신규 수출유망 의료기기를 30개 개발하고 수출 1억불 이상 의료기기를 12개 발굴을 지원한다.
정밀의료 병원 정보시스템(P-HIS) 개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개발을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맞춤형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2조 76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정밀의료 암 진단‧치료법 개발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20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로봇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협동로봇을 개발하여 최저임금의 부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에 새로운 솔루션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지능형로봇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56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로봇-인공지능(AI) 융합기술과 첨단제조로봇(협동로봇 등), 서비스로봇(돌봄로봇 등)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은 향후 5년간 약 3700여대 공공수요 발굴을 통해 시장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6위를 목표로 지원한다.
2022년 국내 사업용 드론시장을 1.4조 규모로 성장시키고, 사업용 드론 2만 8000대를 보급해 일자리 4만 4000명, 부가가치 2조원을 창출한다.
드론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5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실용화기간을 1/2단축(약 3년⟶1~2년)하고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조기 확보 및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22년까지 100개의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체감형 인공지능 시스템 상용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보급으로 기술격차 조기 극복 및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간다.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4120억원 투자계획이며, 연구개발 초기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능형로봇(산업부)/수요창출분야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부의 분야별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들이 적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제시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혁신본부는 이번에 마련된 성장동력별 연구개발(R&D)로드맵, 규제‧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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