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新 경제시스템...정부의 ‘투기’ 낙인 그쳐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8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언급하는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투기’ 논란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환 교수는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투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며 “단어에 대한 정의도 없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암호화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끼리 사이버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를 투입보다 산출이 형편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행위로 언급한다”며 “투기(Speculation)라는 단어는 선물이나 옵션 등의 시장에서는 나쁘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에서의 투기 논란은 교육의 부재와 전문기업의 분석 부재로 인한 혼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암호화폐와 거래소, ICO를 무조건 금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암호화폐의 투기를 문제삼기 전에 1500여개의 암호화폐 중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O를 문제 삼고자 할 때는 어떤 ICO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잡초가 많이 난다고 논밭을 없앨 수 없다”며 “멀쩡한 ICO를 시의성·법적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는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