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산은·수은·기은 명퇴 활성화…신규채용 확대 유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중심의 명예퇴직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명예퇴직이 시행된 적이 없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명예퇴직이 집중될 경우 정부가 당해 년도 인건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산단 내 유휴 은행점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시화공단, 남동공단, 대구 성서공단 등에 설립 중으로 내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제 정책 방향에는 세제 개편 추진안도 담겼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