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채권 정리, 중소기업인까지 확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인들의 채무 감면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캠코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보유한 4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가 보다 수월해 진 것은 물론 캠코의 다양한 맞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취업알선, 소액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노력은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설치된 배경을 따라가 보면 약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1997년 9월 말 당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8조 529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악화된 경제여건의 영향은 IMF이후 더욱 심해져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 한 몫 했다.

이렇게 악화된 부실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건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 뻔한 만큼 금융 당국과 정부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크게 고심을 하게 된다. 당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처리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의 책임 하에 채권추심 또는 법원경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상당해 부실채권 정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 바, 1997년 11월에 (신)성업공사(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와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공법인)를 설립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용하게 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십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 캠코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유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재기에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캠코의 특화된 채권관리 인프라를 통한 채권회수율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채무자 상환 능력 고려한 원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

캠코가 채권을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채권관리 비용 절감 및 다양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자활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해 자금난 등 경영환경 악화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재기 마련을 위한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도모와 취업 알선, 경영재기의 재 창업지원 등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MOU체결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지금 캠코는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3080건의 부실채권, 가격으로 환산하면 4073억원 가량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지난해 7월 인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구상채권 4052억원까지 포함해 총 8125억원의 공공부문 보유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됐다. 캠코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은 상각 후 평균 4년 7개월이 지난 무담보채권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다. 캠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작년에 기보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분석했을 때 채무관계인 9790명 중 기존에 캠코가 관리하던 채무자와 52.8%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권을 한 곳으로 결집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채권을 캠코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채권관리 비용이 줄게 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힌 중소기업인들이 캠코에서 제공하는 체무감면, 소액대출,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캠코는 경영자질이 우수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까지 밝혔다. 부실채권 인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캠코의 노력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캠코가 기보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절차를 거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던 54명의 인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금번 중진공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서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의 신용회복지원 혜택과 더불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 받고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알선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진공 또한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을 고유 업무 영역에 집중하게 돼 신규서비스 창출 등 공적기능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캠코가 기보, 중진공 등 다중채무 성격의 부실채권을 캠코로 결집,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경쟁적 추심을 예방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캠코만의 특화된 채권관리 인프라를 통해 채권회수율도 높이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술과 경험 및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으로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캠코 관계자 역시 “캠코가 기보, 중진공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실채권의 통합 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정말의 역할을 캠코가 다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 캠코, 부실채권 정리의 ‘손과 발’ 역할 톡톡히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캠코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을 완비하며 명실상부 공공적인 부실채권 관리 기관으로써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부실징후 기업의 대출채권 등 인수 채무조정, 그리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지금까지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의 틀을 마련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엔 ‘2011년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2년 연속 중형기금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실적이 우수함을 또 한번 입증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캠코의 이러한 성과는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1997년 IMF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적자금상관기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현직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관은 “공자위가 공적자금 운영 전반을 컨트롤 하는 ‘머리’ 역할을 한다면 캠코는 이들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시의적절한 투입이 IMF외환위기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성과 또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성과와 효율적 회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잘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공자위와 캠코와의 호흡을 꾸준히 잘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산이 바뀌는 시간을 거치면서 쌓인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캠코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지난해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가 서울 삼성동 별관 회의실에서 업무제휴 협약(MOU)를 체결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