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발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작년에 이어 우리나라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 및 정책,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을 망라한 ‘2003 개인정보보호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개인정보보호법제 강화 요구 증대 △도메인 등록정보 공개 선택권 부여 △사전동의 없는 휴대폰 광고메일 처벌 △카메라폰 사용 규제방안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 논란 △정보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선언문 선포식 등을 이슈로 선정, 각 이슈와 연관된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CCTV·카메라 폰, 생체인식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현황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각 정부부처, 주요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백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인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