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설명인즉 경제가 워낙 침체되고 수출도 부진하고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진짜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남없이 소비대열에 나서면 풀이 죽은 우리 경제가 비아그라 먹은 듯이 살아날까. 또 과연 ‘건전한’ 소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비, 과소비, 절약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아무래도 ‘건전한 소비’라는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 같은 ‘정책적’인 표현에는 마냥 수긍하기 힘들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불건전한 소비’를 일삼아 경제가 이렇다는 말인지. 물론 이제는 기댈데가 없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수라도 살려 보려는 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나 경제의 내수 의존도와 수출 기여도 등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내수경기의 진작이란 문제의 본질은 대다수 국민들이 ‘건전한’ 소비를 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돈을 굴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너무 적은 돈을 만지고 있다’는데 있다. 경기의 전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는 뭉칫돈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증식을 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보였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계 경제가 동반 추락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이런 소수의 뭉칫돈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가 부족해 경제가 이 모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의 선후가 한참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은 서민들이 앞으로의 장기 경기 침체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차라리 저축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부자들은 이미 정부에서 소비를 조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넘치도록 매일 매일 과소비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는 만큼 당국은 더 이상 ‘소비’와 ‘미덕’의 불륜을 부추기지 말고 ‘미덕’을 ‘저축’이란 조강지처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제38회 저축의 날에
<강종철 편집위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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