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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당국 DLS 합동검사 착수…불완전판매 관건

기사입력 : 2019-08-23 08:51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이 위험 소비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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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3일 오늘부터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검사에서는 은행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DLS 관련 합동검사를 시작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우리은행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부터 우리은행부터 싲가해 합동 검사를 시작한다"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검사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금감원에서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여지가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관련 녹취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모펀드 형식이므로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판매잔액 99.1%가 사모DLF로, 나머지는 증권회사 사모DLS로 판매됐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대비 규제가 적다. 최근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도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 투자자들은 일반 금융 소비자로 볼지도 미지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묻되 투자자 책임원칙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는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적격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DB금융투자는 "2008년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2013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2015년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이 시행된 이후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서류작업,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형식적 관점에서만 보면 불완전판매로 결론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초고위험 상품 판매 자제' 및 '가족조력 또는 투자숙려 기회 부여'라는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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