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강남구가 최근 통보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전체 2조44억원에 달한다. 1979년 준공된 4424가구를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부담금은 2035년 준공을 가정해 추정한 미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공제해 산정했다. 실제 금액은 준공 시점에 달라질 수 있지만, 조합원들은 아직 손에 쥐지도 못한 이익을 놓고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요건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실제 납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에 들어갈 돈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을 서둘러야 할지,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부가 숫자를 발표한다고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다. 조합원들이 비용을 감당하고 사업 추진에 동의해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미루는 단지가 늘어난다면 공급 확대라는 구호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 부담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투입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봤다.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 매각 시점의 차익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동의와 자금 조달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사업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절차 단축뿐 아니라 비용 부담의 불확실성도 줄여야 한다.
물론 재초환을 무조건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취지는 존중하되, 실제 이익을 손에 쥐기도 전에 거액의 부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시점에 대한 논의 없이 공급 목표만 높이는 것은 현장의 고민을 외면하는 일이다.
집값은 잡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정부다. 그렇다면 재건축 현장에서 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집을 더 짓겠다면서 정작 집을 지을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공급대책은 숫자만 화려한 약속에 그칠 수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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