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최대주주 수은, 경영 참여 가능성 '쟁점'…18억 용역 배경도 논란 [2026 국감-한국수출입은행③]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의 향방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지분 매각 가능성과 최대주주의 관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현재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상환 부담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속도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및 사업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억 용역 추진 배경·매각설 해명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KAI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수은은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해당 지분의 최근 시가 기준 가치는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논란은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와 수은의 컨설팅 발주가 맞물리면서 불거졌다. 수은은 지난 8월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을 발주했다. 용역에는 글로벌 산업 동향 분석과 국내 우주항공 분야 앵커기업 육성 방안, 세부 실행계획 등이 포함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역이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구상 이후 추진됐다는 점을 짚었다.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거나 KAI 지분 매각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은이 이전에 별도의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용역의 필요성과 발주 시기를 따져 물었다. 특히 한화의 지분 확대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행장은 정부의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KAI 지분 처분은 용역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황 행장은 강 의원이 KAI 지분 매각 여부를 직접 묻자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에도 매각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 상황까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기적인 지분 보유 방침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화 지분 확대에 주주 책임 지적

수은의 매각 계획과 별개로 한화그룹의 KAI 경영 참여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한화는 올해 5월 KAI 지분율이 5%를 넘어선 뒤 8월에는 15.89%까지 확대했다. 현재 수은에 이은 2대 주주로,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화가 육상·해상 방산에 이어 KAI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방위산업 내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KAI 주주총회에 대비해 수은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이사 후보 추천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출 KAI 사장도 한화가 KAI의 부품 공급업체이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화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많이 훼손될 걸로 보인다"며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화의 지분 확대가 곧바로 경영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지배권 변경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승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최대주주인 수은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이 그동안 배당 수익 확보에 치중해 최대주주 역할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행장은 KAI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독립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이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KAI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 자산을 관리하는 주주로서 경영상황과 지분 변동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컨설팅이 특정 기업의 인수나 지분 매각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국익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황 행장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국익을 생각하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연대보증 완화 요구

남북협력기금 운용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장기 채무 부담이 문제로 제기됐다. 개성공단은 2013년 일시 중단된 데 이어 2016년 전면 중단됐으며, 당시 기업들은 생산시설과 거래처를 잃는 등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남북경협 관련 대출 규모는 약 2677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1679억원이 회수되고 잔액은 약 997억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과 남북관계 변화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기업들이 장기간 상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대출에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 지배자의 연대보증이 설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반 금융권에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온 것과 달리 개성공단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다며 책임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황 행장은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가 개별 기업의 잘못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해당 대출은 수은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속해 있어 일반 여신과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과 채무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채무조정 방안이나 적용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이 새도약기금에 91억5000만원을 출연하면서도 남북경협 기업의 채무 부담 완화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은이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출연 기준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 행장은 은행연합회의 의결과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도약기금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의 채무조정은 국가채권 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금 집행률도 논의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1.1%에 그쳤다며 집행 실적이 없는 경협 기반 융자사업에 내년 약 2000억원을 편성한 근거를 물었다. 황 행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I 전담인력 9명·성과관리 지적

수은의 AI 플랫폼 구축 속도와 사업관리 체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미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반면 수은은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이 올해 7월 AI 구축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가동은 2027년 5월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수은의 관련 사업 예산이 3대 국책은행 AI 예산의 약 77%를 차지하지만 전담 인력은 9명으로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앞서 총 130억원 규모의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KEXIM AI'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 전산망에 AI 시스템을 설치해 여신심사 자료 분석과 문서 검색, 대고객 상담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 외부 구축 결과물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과 목표를 시스템 본가동 이후 설정한다는 설명과 업무별 AI 도입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특히 국회 질의 대응 AI가 초기 과제에 포함된 반면 수원국의 정변이나 제재 등 해외 위험정보 분석은 2028년까지로 계획돼 있다며 정책금융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행장은 "기업들을 위한 AI 서비스와 내부 효율화를 위한 AI를 나눠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챗봇과 상담 관련 과제는 이미 추진 중이며, 신규 플랫폼을 통해 고객 업무 절차 단축과 재무·여신심사 분석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