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석의 단상] 신현송의 결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승부수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신현송닫기신현송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취임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CBDC와 지급결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표현은 절제됐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쟁점은 더 이상 허용 여부가 아니다. 어떻게 관리하며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다.

국제결제은행(BIS) 실적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안정적이지도, 온전한 화폐도 아니다"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이번 선택은 입장 번복이 아니다. 통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통제 가능한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질서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다.

신현송 총재의 구상은 CBDC를 축으로 예금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다. 신뢰와 안정은 공공이, 혁신과 속도는 민간이 맡는다. 중앙은행이 통화의 핵심축을 유지한 채 시장의 기술과 유통 역량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절충이 아니라 사실상의 규칙 재설계에 가깝다.


이미 논쟁의 축은 ‘허용 여부’에서 ‘주도권 경쟁’으로 이동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준 통화이자 유동성의 핵심 인프라다. 특정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도권을 쥐는 순간, 영향력은 결제를 넘어 자산 가격과 자본 흐름까지 확장된다. 이제는 플랫폼이 통화를 선택하는 시대다. 이 흐름에서 밀리면 국내 자산마저 외화 기반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이미 ‘허용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이동했다. 준비자산 규율, 공시 체계, 상환 메커니즘까지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경쟁력은 개방 여부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과 관리의 신뢰도에서 갈린다. 기준은 만들어지고, 표준은 빠르게 정립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초기 논쟁에 머물러 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표준은 한 번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남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는 위치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해법은 명확하다. ‘관리 가능한 개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재가 아니라 ‘실시간 정산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과 BIS ‘아고라’ 참여 역시 국경 간 결제·정산 인프라를 실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화 국제화를 통화정책이 아니라 인프라 전략으로 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제 관건은 방향이 아니라 실행 속도다.

핵심은 지분 규제가 아니라 책임과 리스크의 배분 구조다. 은행이 지급보증의 주체로서 준비자산을 담보하고, 핀테크·플랫폼 기업이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컨소시엄형 발행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준비자산은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보유하고, 실시간 공시와 상시 환매를 의무화해야 한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장치에서만 작동한다.

발행 인가 체계, 준비자산 검증, 위기 시 유동성 지원 장치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의 제한적 유동성 백스톱도 검토할 수 있다. 거대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은 부분적 대응으로는 지탱될 수 없다. 설계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구조로 완결돼야 한다.

리스크 관리 방식 역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차단은 해법이 아니다. 자본과 기술은 막는 순간 다른 경로로 이동한다. 통제 밖에서 커지는 리스크가 오히려 시스템 전체에는 더 위협적이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디지털 금융 질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재편되고 있다. 제도 지연은 곧 기업 경쟁력 약화와 자본 유출로 이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시장 참여 자격’이다. 지금의 판단이 향후 10년 한국 금융 생태계의 위상을 좌우할 것이다.

신현송 총재의 선회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정책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참여 주체와 규제 기준, 책임 구조가 맞물릴 때 비로소 시장은 움직인다.

오는 5월 19일 ‘2026 한국금융미래포럼’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날의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판 디지털 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실질적인 설계의 시작점이 될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화 주권과 디지털 혁신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늦출 시간은 없다.

김의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