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막바지…최종은 당정협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로 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안은 향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5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촉각’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20%를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으로 하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거래소 규모에 따라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분 제한 상한선을 34%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안은 추후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동 사태 대응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제도화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11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이를 사실상 공공 인프라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낮추고 수익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5대 거래소의 지분율을 보면 두나무(업비트)는 송치형 의장이 25.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두나무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완료하면 송 의장의 지분은 2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코인원은 창업주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바이낸스가 지분 67.45%를 보유 중이다.

두나무와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중소 거래소보다 짧은 유예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소 거래소의 경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팍스는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주주인 바이낸스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코빗 역시 영향권에 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코빗 주식 2690만5842주(92.06%)를 약 1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거래소 경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주주 구조가 분산되면,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할 대주주가 사라져 사업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력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입장으로, 은행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고 기존 금융체계 내에서 금융 안정과 통화정책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국회와 비은행권, 업계에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혁신성이 저해돼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소지”

야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나,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