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 "조합 정상화 위해 예금자보호기금 사전 안정 장치로 활용" [D-1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레이스]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조합이 흔들릴 때 구조조정부터 논의되는 지금의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사후 수습 수단이 아니라, 조합이 무너지기 전에 개입하는 사전 안정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는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합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의 역할 전환을 제시했다. 연체율이나 부동산 PF 부실 자체보다, 재무 지표 악화 이후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현행 대응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중앙회가 조합의 회복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 이전 단계서 개입…예금자보호기금 활용 정상화 경로 설계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신협의 건전성 대응 구조가 ‘사후 수습’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연체율이나 부동산 PF 부실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조합의 회복 가능성과 무관하게 구조조정 압박이 가해지고 자본 확충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정상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윤 전 이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의 역할 전환을 제시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부실 발생 이후의 보호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상태가 악화된 조합이 무너지기 전에 개입해 정상화 경로를 마련하는 '사전 안정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상 예금자보호기금은 부실,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합의 자본을 보강하고 자체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조합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체율이나 PF 부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무 지표가 흔들리는 순간 곧바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경로"라며 "예금자보호기금을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안정 장치로 활용해, 조합이 스스로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의 위기 조합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기금 활용을 통해 연체율 관리와 자산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률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조합별 상황에 맞춘 회복 경로를 설계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이사는 "중앙회가 조합이 무너진 뒤 책임지는 구조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위험이 커지기 전에 중앙회가 앞에서 책임지고 개입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사후 처벌 아닌 조기 대응 강화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는 반복되는 횡령·배임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보다는 관리 체계의 한계라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이사는 중앙회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 점검’ 중심에서 ‘상시 점검’ 체계로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단발성 검사나 사후 감사가 아니라, 이상 거래와 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중앙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부통제가 조합을 제약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전체 조합과 임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복되는 내부통제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사고를 처벌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의 역할 역시 점검과 제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중앙회가 조기에 개입해 조합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병행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윤 전 이사는 "내부통제는 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고로부터 조합과 임직원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중앙회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 자율은 존중, 위험은 중앙회가 책임…지원 중심 중앙회로 재정립

윤의수 전 신협중앙회 대외협력이사는 중앙회의 역할을 '관리·통제'가 아닌 '위험 분담과 제도 대응'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조합의 자율적 경영을 존중하되,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 부담과 재무적 위험까지 조합에 떠넘기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윤 전 이사는 그동안 중앙회가 제도와 규제의 틀 안에서 조합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면서, 정작 조합이 직면한 위험을 함께 책임지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감독 환경 변화와 규제 강화 과정에서 중앙회가 완충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앙회는 조합 위에 군림하는 조직도,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조직도 아니다"라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제도와 규제가 조합을 지켜줄 수 있도록 앞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조합을 대신해 감독당국·국회·정부와의 제도 협의에 적극 나서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구조적으로 분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과 제도를 통해 조합을 뒷받침하고, 조합은 영업과 조합원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이사는 "조합의 선택과 자율은 존중하되, 그 결과로 발생하는 위험까지 조합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위험은 중앙회가 앞에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신협 전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