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미분양까지 떠안은 LH, 2026년엔 ‘만능 해결사’ 자처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주택 공급’을 통해 지원하던 역할에서 ‘국민 생활 밀착형 해결사’로 나서는 모양새다. 과거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에 치중했던 LH가 이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미분양 주택 해소,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올인원(All-in-One) 플랫폼’ 역할을 예고했다.

LH는 2026년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의 핵심 요지인 고양창릉(3881가구)·남양주왕숙(1868가구)·인천계양(1290가구) 등을 중심으로 총 75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교통망 확충과 실수요자 중심의 입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절벽’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LH의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다. LH는 지난 2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적극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 피해자들의 주거 연속성을 보장해왔다. 2026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 및 수도권 외곽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낸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 동시에, 확보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LH의 2026년 해결사 전략 중 하나인 특화 주택도 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설계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탁월한 입지와 무엇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고 입주자 특색에 맞춘 커뮤니티를 운영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해결사’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높다.

LH의 미분양·전세사기 주택 매입 정책은 피해자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절차 지연과 재무 부담, 권리관계 복잡성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공매 절차, 권리분석, 실태조사 등으로 매입까지 1년 이상 소요돼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주거안정이 여전히 힘들다는 점과 미분양·전세사기 주택 매입에 대규모 예산 투입해야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분양·전세사기 물량을 매입할때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는 사례도 많아 재정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화 주택도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이 요원한 상태다. LH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둘 다 사업비 부담이나 하자 책임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위탁 시 운영주체 교체 예산 삭감 등으로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2026년 선언한 ‘올인원’ 전략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LH의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맞물려야 진정한 ‘만능 해결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