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필요"···제 1과제는 '생산적금융' [금융위원장 취임]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금융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전례 없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의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실행할 첫 번째 전략 목표로 그간 대통령과 정부가 꾸준히 언급해 온 생산적 금융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어 경제의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유도하고,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해 다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이 위원장의 목표다.

이날 취임사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도 일부 언급됐다.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마련에 금융권이 함께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과감한 투자와 모험정신을 가진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초대형 IB 육성·코스닥 역할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는 규제의 효율화, 디지털·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개정안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제도 정립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포용금융'도 중점 추진 전략에 포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연체자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 등을 언급했다.

추심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도 살필 예정이다.

금융사 내부통제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 실질적 사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벌어진 대규모 금융사고와 홍콩 ELS 사태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과 더불어 사후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목표다.

이 위원장이 발표한 세 번째 대전환 전략은 '신뢰 금융'이다.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전판"이라고 업급한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대내외 변화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모니터링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드러냈다.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사 전문

Ⅰ.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수많은 경제 현안에 대해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여러분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마주하게 되어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여러 경제·금융 현안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키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힘써주신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우리 경제와 금융이 마주한 현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AI 혁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며,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되어

경제의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발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의 변화로

실물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Ⅲ. 미래를 지향하는 금융 대전환

미래를 여는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저는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하여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업권별 특성에 부합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건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과감히 투자하고 성공의 과실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코스닥시장의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의 구조 재편을 추진하여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의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규율체제를 정립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세계은행(“Finance For All”, 2008)은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여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습니다.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금융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공급만으로 이루어진 시장이 없듯이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필요조건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보다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여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우리 사회의 기반과 국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은 금융당국에게 주어진

최우선 책무입니다.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여,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금융시장과의 연계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내외 금융 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여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한편,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불법으로 돈을 벌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간 셀 수 없이 많은 성과를 만들고,그 과정에서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큰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세밀하게 살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믿고 나아갑시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