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출범…김세용·이헌욱 등 차기 사장 후보군 살펴보니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장사 논란’ 속에 대규모 구조개편의 갈림길에 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간·정부 합동의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위원회는 ▲사업 방식 개편(택지개발·주거복지) ▲LH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을 핵심 과제로 논의하며, 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개혁 위원회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민간위원장,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LH가 택지 매각 중심의 사업구조를 타파하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LH는 토지조성 후 높은 가격에 분양해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 적자를 메워왔으나, 이 과정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특정 집단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혁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이 도출되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 방안을 제안할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인 등 주택정책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민 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LH의 주택 공급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LH 차기 사장 후보도 주목받고 있다. 조직 혁신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LH의 차기 사장 자리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달 새 국토부 장관 임명과 함께 자신의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유력후보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다. 그는 SH공사와 GH공사를 이끈 경험을 가진 도시계획·주거복지 전문가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개발·적용한 인물이다. 이 제도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주택 공급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이 방식은 초기 분양가 일부만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지분을 확보해가는 제도로, 공공과 개인이 공동 소유하는 구조다.

이헌욱 전 GH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GH 사장 시절 토지임대부 주택 모델을 주장했으며, 최근에도 환매조건부 기본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은 최근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주택’ 모델 등 혁신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차기 LH사장 적임자로 적극 이름을 알리고 있다.

스스로 추천한 케이스도 있다.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 전 SH사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해줄 적임자는 나”라고 자평했다. 또 최근 SNS에 "LH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집값 안정은 물론 전국을 명품 도시로 바꿀 기회"라고 적었다.

김헌동 전 사장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발탁해 SH 사장에 임명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 바뀐 상황에서 중책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건설업계 기득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패했던 사례도 있는 점도 지적된다. SH사장 당시 김 전 사장은 LH의 전관예우 사례를 비난하면서도, SH공사만큼은 이권 카르텔을 부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SH공사 출신이 설립한 회사를 낙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이 관리회사에서 근무한 소장도 전관 출신으로, 이 소장은 회사 본부장과 공모해 관리비를 착복을 시도했다가 내부 고발로 미수 범죄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이끌 수장인 만큼, 무엇보다 투명하고 경험·실적이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는 국가적으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사실상 건설업계에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LH의 문제점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탄생했지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과도한 권력까지 쥐게되니 땅투기·전관예우 같은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기회에 투명한 LH를 만들기 위해 전관을 예우하는 직원들을 명확하게 걸러내야 한다”며 “설계·시공·감리 등 선정 권한을 분리하는 방법도 거론됐던 만큼 단호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이 자리해야 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