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시금고 선정 우선권 필요” 한 목소리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방 시금고 입찰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여겨졌던 ‘시금고 유치’에서 지방은행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제한된 영업권과 지역 기반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는 추세다.

이에 지역과의 상생금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금고 입찰 경쟁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례로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시와 울산시만 경남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시중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입찰 평가 항목 자체는 지방은행에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본력과 전산 역량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영업 공세를 펼치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협력사업비)으로 지역 금고 확보에 나서면서 지방은행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영업이익이나 매출, 자산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며 “금전적 경쟁으로 시금고가 결정되면 지방은행은 지자체의 금고 은행 수성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는 법제화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은행이 지역 금고 유치에 실패하면 지방은행 존립의 가치 훼손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상원 동아대 경영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지방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 특화돼 지역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 지자체 금고 선정에 따른 소모적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법제화 및 의무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미미하고,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로 인해 과도한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경영평가에 주거래은행 여부나 지방은행과의 거래 실적을 반영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지자체 금고나 공공기관의 거래은행을 지방은행에 무조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거래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지방 소재 국립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첫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의 주거래은행이 곧 젊은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있거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제도 강화와 함께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보증기관과 협약을 맺어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5%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 1%의 이자를 보전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면 해당 은행도 협약금 등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서울시나 경기도 등과 협약을 맺어 금리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은행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실정이다.

이에 지방은행에도 높은 수준의 신용보증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와 연계한 대출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지역 기업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지역 금융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방은행의 점포 수 운영에 대해서도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영업 손실이 큰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주된 배경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점포 수는 3766개로, 전 분기(3842개) 대비 76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의 점포 수는 589개로, 전 분기(597개) 대비 8개 감소에 그쳤다.

지방은행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사회 내 지방은행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점포 통폐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영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점포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처럼 과감한 폐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들이 누적 적자를 감내하며 지역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