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 단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계획 부응하는 신한은행 가계 대출 조치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기조에 맞춰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심사 모형에 따라 자동 승인과 본부 심사로 나뉜다.자동 승인 대상의 경우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지만, 본부 심사의 경우 심사역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대면 대출 신청 시에도 신용정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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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 여신 프로세스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며, 영업점 및 본부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신한은행은 AI 기반 대출 심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AI 도입을 통해 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심사 강화와 더불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또한,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2%포인트 낮추는 등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금융 리스크 관리 균형 유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를 비롯해 대출 금리의 시장 금리 연동성 강화, 정책성 대출 공급 조절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신한은행 또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출 구조조정 및 AI 기반 리스크 평가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여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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