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2025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건전성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속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연구원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동시에 가계·신용대출 공급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본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부실채권 경·공매 의무화가 도입됐고, 지난 6월에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상향됐다”며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지난 6월 말 고정이하여신의 25%, 15%에 달하는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5개 사 중 부실채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의 올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4000억원) 대비 6억원 가량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4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4조원가량을 매각하고 있다. 신협도 지난 10월부터 자체 펀드 조성 및 NPL 전문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시작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등 지역 및 서민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14년 1분기 87.9%에서 올 1분기 44.0%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이 증가하며 총대출 대비 신용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0%에서 4.7%로 감소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향후 금융조합의 이런 형태가 서민에 대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기업 및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업권 내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수진 연구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원은 "자산 규모별로 감독 및 영업 규제를 차별화하고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몇 년간 지방 경제가 축소됨에 따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과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간 자산 규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은 6개 정도뿐인데,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절반이 넘는 곳이 1조원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 감소로 영업이 축소돼 가계대출 대신 부동산PF 등 기업 대출을 늘려왔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다 보니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정책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도 "저축은행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감독 영업 비율을 차별화해 규모에 적합한 시장을 찾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간 저축은행의 M&A나 중소형사 간의 M&A에도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장은 "저축은행 업권 내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나다 보니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반감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체채권 정리를 해왔으나 안정 기조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할 수는 없겠으나 부실 자산을 신속하게 털어 조금 더 나은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형화에 대한 이슈가 생긴 것 같다"며 "지역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영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융 시장 산업 내에서 포지셔닝을 해가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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