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감장에 선 배민…함윤식 부사장 ‘최혜대우’ 인정 “쿠팡 때문”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정감사장에 섰다. 지난 9일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장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함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혜대우와 관련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이츠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 함 부사장은 최혜대우부터 약관위반, 상생안 등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여러 지적에도 함 부사장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경쟁사 탓과 “살펴보겠다”는 모호한 답변들을 내놔 아쉬움을 자아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배민이 상생안을 내놨는데 매출액 상위 40%는 9.8%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은 9.8%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냐”며 “우대 수수료와 취지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그를) 따라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대 수수료를 변경할 생각 있느냐”면서 “자영업자들에게 기만적인 대책을 내놓고 할 만큼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함 부사장은 “시장의 구조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수정할 의지가 있다”며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 수수료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혜대우’와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배민은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들은 수수료가 높으니까 음식가격을 올리고 있다. 배달 가격을 매장가보다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배달가격을 올리려니까 배민이 다른 앱이랑 동일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최혜대우’ 요구를 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함 부사장은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경쟁사가 그렇다 보니 (우리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를 못 하게 해야 한다. 배민이 우대 수수료를 하면 쿠팡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기정 위원장은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배민의 약관 위반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쿠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쿠폰을 사용하면 수수료율을 어디에 붙이는 것인가다”라며 “2만7000원짜리에 9.8%를 붙일지, 할인한 2만4000원에 붙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함 부사장은 “증명하면 돌려주고 있다”고 했고, 박 의원은 “약관에는 거래 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치킨집은 1인 또는 2인이 운영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 어디에도 이를 입증할 책임을 가맹점이나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그 부분은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포장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재섭 의원은 “왜 수수료를 올렸냐”고 물었고, 함 부사장은 “6.8%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9.8% 경쟁사에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이 변했고, 배달앱 주문수가 떨어지다보니 (올렸다)”고 답했다.

이어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7000억 원이 났는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냐”고 하자, 함 부사장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난 건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배달이 시작된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포장수수료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포장 수수료를 진짜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함 부사장은 “포장 부분은 사장님들 배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4년간 무료로 운영했는데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포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무료 정책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상태고, 그 이후에 유료화 여부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점진적으로 유료화하겠다고 했는데, 철회될 수도 있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함 부사장은 “포장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유료화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또한 주목한 점은 배민의 새로운 ‘상생안’ 여부다. 앞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배민은 차등수수료 조건을 완화한 안을 제시했는데, 점주들의 불만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8차 회의를 앞두고 “약관 변경, 자사 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을 개선한 새로운 상생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함 부사장은 “잘 유념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