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어 하남·위례도 '메가시티 서울' 편입 요구…들썩이는 수도권 부동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촉발된 김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흔들어놓고 있다.

하남·위례·구리 등 수많은 경기도 내 자치시들에서 서울 편입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편입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여야의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리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 하남감일·위례·구리까지, “우리도 서울시에 편입해달라” 요구 봇물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위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른바 메가서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하남과 위례 등 다른 서울 인접도시들 역시 서울 편입을 요구하며 시장 혼란이 촉발되고 있다. 지난 8일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치기 시작한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서울 편입을 요구하며 결성된 경기도의 시민단체로는 최초 사례다.

이들은 지난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서울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 위례) 여러분의 간절한 뜻은 잘 들었다. 33만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잘 판단할 것이며, 앞으로 전체 시민의 뜻을 존중해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추진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동별 의견을 온라인으로 취합하고 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상태다. 게시물에는 "위례신도시는 개발될 때 애초 송파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의 광역단체(서울·경기)와 3개의 기초자치단체(하남·성남·송파)로 나누어졌다"며 "그로 인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구리시에서는 아예 시장이 나서서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을 방문,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배경 등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이 억제돼 왔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에 불과해 자족도시로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편입으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단기에 이뤄지기는 현실성 부족, 오세훈·김동연·유정복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

그러나 이 같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단기에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소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편입 논쟁은 매번 선거마다 거론됐던 의제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실행까지 옮겨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서로간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주요 관심사가 메가시티였을 것 같은데, 서울과 인천, 경기가 워낙 현격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로 사안이 시작됐는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오늘 확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앞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책적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기에, 세 사람의 이번 회동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구체적 담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지역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주민 투표와 지방의회의 결정 같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 이슈로 인해 집값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