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선진국 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권에 도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이고 중동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만 그들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대개 정치·경제·복지·법치·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일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20년 기준으로 30,000불 정도는 되어야 선진국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나라 중에 정치·복지·법치·문화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을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표1>에서 보듯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불을 넘어서면서 경제적으로는 가까스로 선진국 초입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법치도 아직 문제는 많지만 제도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국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고, 복지도 서구복지선진국에 미치진 못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거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를 중심으로 세계문화를 선도하고 있기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까스로 선진국 초입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아직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표1>에서 보듯이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까스로 30,000불을 넘어서긴 했지만 선진국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 한 때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던 일본과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경쟁력이 쇠퇴하면서 국민소득이 떨어져 선진국 중 최하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불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진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오랫동안 중진국에 속해있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의 파격적 인하와 IT강국으로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최근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0불을 넘어서서 한 때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훨씬 앞서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1인당 국민소득 30,000불 이상을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계속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문제는 <표2>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상승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함수에 근거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사람의 양, 사람의 질, 자본의 양, 자본의 질, 총요소생산성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람의 양을 보면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2018년경을 피크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인 0.78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사람의 질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인 29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화된 노조의 반시장적 행태로 인해 개선되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셋째, 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까지 GDP대비 25% 이상이었는데 최근엔 5% 전후로 하락했고, 국내 총고정투자율도 계속 하락추세이고, 해외자본의 국내직접투자도 지지부진하다.

넷째,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총자본투자효율은 외환위기 이전엔 24.7%였으나 그 후엔 21.1%로 낮아졌고 그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노동과 자본 외의 다른 요인들, 즉 신기술·제도·연구개발투자·기업활동규제·기업가정신·노사관계 등이 생산에 미치는 총요소생산성이 1980년대엔 3.7을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계속 하락하다 2010년대 이후엔 0.6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급격한 국가채무의 증가, 사회보험기금의 고갈과 국가재정부담 급증은 생산적 정부지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추가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하락하여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도달한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지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와 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사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가계저축률을 향상시키고 해외투자기업의 U턴과 해외자본의 국내직접투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인세 완화와 투자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자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신성장기술 개발, R&D 투자 확대, 규제완화, 기업가정신의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고 사회보험 재정을 건전화 하여 정부재정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할 것이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