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계약비중은 5.8%로 전년 1.5% 대비 4.3%p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1~3세대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4세대 자기부담률은 급여 20%‧비급여 30%로 3세대(급여 10~20%‧비급여 20%)보다 높았다.
특히 금감원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4세대 전환 시 향후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난 가운데 보험업계 실손보험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실손보험 영업손실은 1조5300억원으로 전년 2조8600억원 대비 46.5% 축소됐다. 동기간 경과손해율이 101.3%, 113.1%로 11.8%p 개선되고 사업비율도 10.3%, 11.4%로 1.1%p 낮아져서다.
이에 금감원은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으로 경과손해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금감원은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5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청구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가 차지했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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