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통계치, 실손보험 보장 법정 비급여, 실손보험 가입 비율, 실손보험 보장비율, 미청구 가입자 비중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하면 7410억원이 나온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7410억원 덜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실손보험 지급가능금액에서 실제 지급보험금을 제외할 경우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은 2020년 2280억원, 2021년 2270억원, 2022년 28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900만명을 넘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불리고 있지만 청구 불편함으로 보험금 지급 액수가 실제 가능 금액보다 낮다.
10년 이상 실손보험금 간소화 청구가 논의됐으나 매 국회에서 무산됐다. 올해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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