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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이복현 금감원장 첫 회동…건전성 관리·보험사기 논할듯

기사입력 : 2022-06-30 06:00

하반기 금리상승 건전성 악화 우려 여전
실손보험 악용 등 보험사기 1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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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업계 CEO와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오늘(30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올해 1분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건전성에 역풍을 맞은 만큼 보험사 건전성 관리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은해 살인사건, 브로커까지 동원되는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실손보험 과잉진료 감독 강화 등도 업계에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CEO, 이복현 금감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첫 회동을 가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CEO들과 순차적으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 CEO와 이복현 금감원장 간담회에서는 건전성 점검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RBC비율이 대부분 전년동기대비 20%p 이상 하락했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KB손해보험 3월 말 RBC비율이 각각 160%, 162.1%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었다.

흥국생명과 KB생명은 157.8%, 151%로 두 보험사 모두 150%를 턱걸이로 넘겼다. 150% 아래로 내려가는 보험사도 속출했다. 한화손해보험이 122.8%, 흥국화재 146.7%, DB생명 139.1%, 농협생명 131.5%, DGB생명이 84.5%를 기록했다. DGB생명은 4월 300억원 유상증자로 100%를 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에 따른 하락이므로 채권 재분류로 RBC비율이 하락한 경우에만 LAT 잉여액 40%까지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개선안으로 한숨 돌렸지만 보험사들은 내년 IFRS17 도입을 대비해 자본 확충을 지속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은 예상했지만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커져 금리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CEO들은 보험사기 범정부 대책 마련 목소리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에 달하고 있다. 브로커가 등장하며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보험 사기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진료 보험 사기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보험 사기 심각성에 공감해 지난 14인 윤창현, 윤관석,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를 일삼은 보험사와 GA 설계사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종합금융플랫폼 규제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조로 전 분야 디지털 활성화 방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은 3분기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업 개시로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에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원장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과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보험사 CEO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예정이율 조정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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