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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빗장 풀리나

기사입력 : 2022-05-11 14:37

(최종수정 2022-05-11 19:01)

시민단체·의료계·보험사 등 의견반영 중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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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110대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그동안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미뤄졌던 공공의료데이터 중재안 확정도 속도가 봍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보공단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시민단체와 보험사 등 공공의료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1차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현재 나온 중재안을 두고 의료계, 보험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나온 중재안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과학적 연구기준 미달,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 위배 등으로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화생명이 지난 1월 심의위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사용신청을 했으나 심의 당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건보공단에서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보험사들은 새정부에서 데이터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전산업으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영할 수 있게되면 그동안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통계를 기반으로 해 현실성이 떨어졌지만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인에 맞는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이 나왔다. 남아공은 당뇨 보장상품을, 일본은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 예측하고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되고 인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공공의료데이터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개방을 내세운 만큼 논의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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