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사안 재논의 결정…별도 소위 구성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보류했다.

이번에 기금위가 결정을 미루게 되면서 사실상 관련 논의는 대선 뒤로 밀리게 됐다.

기금위(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일부안건은 제외하고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 산하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후에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에 일임하고, 비경영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간 논쟁이 벌어지고 기업들은 개정안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거셌다.

이로써 사실상 오는 3월 대선 이후 성립할 차기 정부가 이 사항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게 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 조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2021년도 결산 결과, 2021년 말 기금 순 자산은 948조7000억원이며 전년 대비 약 115조원 증가했다.

기금 순 자산 증가액은 2021년 기금운용 수익 91조2000억원과 보험료 수입 53조5000억원에서 급여지급액(29조1000억원)을 차감 후 적립 금액 24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77%이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현재는 잠정치로 최종적인 2021년도 기금 운용 수익률은 2022년 6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을 예정하고 있다.

자산별로 기금 운용 수익률은 국내주식 6.73%, 해외주식 29.48%, 국내채권 -1.30%, 해외채권 7.09%, 대체투자 23.80%이다.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 수익성과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6.76%,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30조8000억원이다.

2021년 말 기금 순 자산인 948조7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6%가 기금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기금의 규모는 2016년 말 558조3000억원에서 2021년 말 948조7000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했고, 최근 3년 동안 수익금은 236조8000억원으로 총 누적수익금의 약 45%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 운용 목표 범위를 기존 65~95%에서 65~99%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2021년 12월 기금위에서 의결한 2022년 목표초과수익률(0.22%p)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