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료 인상 요율을 정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8조3237억원으로 보험료 대비 1조9696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실손보험 적자 주범인 1~2세대 실손보험이다.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40.7%, 2세대는 128.6%, 3세대는 112.1%를 기록했다.
1~2세대 손해율 상쇄를 위해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효과도 미미하다.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지난 7월~10월 4세대 실손보험 판매건수는 29만9618건으로 나타났다. 4세대 출시 당시 보험사에서 3세대 절판 마케팅으로 3세대로 많이 갈아탄 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었다.
1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한 건수는 2만7686건, 2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한 건수는 2만2103건,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한 건수는 1388건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인 백내장,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악용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적자 규모가 커져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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