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금소법 업무광고 혼란 가이드라인 나왔다…GA업계 숨통 트이나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설계사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보험대리점(GA)업계 혼란이 가라앉을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GA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금소법 시행 전, 계도 기간, 시행 후 기간을 나눠 GA 업계 자율시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였다. 금소법 시행 이전 게재 광고 건에 대해서는 GA에서 심의를 받지 않자체적으로 금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계도기간에서는 GA 준법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금소법 시행일인 9월 25일 이후 건에 대해서는 협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로 금소법 이전, 금소법 계도기간에는 GA가 자체적으로 '해당 항목은 금소법 시행 전 제작됐다', '모집종사자 개인 의견이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모두 삭제하거나 생손보협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했다. 생보협회, 손보협회 모두 심의가 갑자기 몰리면서 설계사나 GA, 협회 모두 업무가 과중되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어느정도 혼란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금 95여억원 만삭아내 살해혐의 남편…미래에셋생명 소송에는 패소
만삭아내 앞으로 95여억원 규모 보험금에 가입돼 살해혐의를 받았던 만삭아내 남편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전 삼성생명에는 승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나머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7일 캄보디아 만삭 아내 남편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 손을 들어줬다.

남편 이모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가 사망했다. 아내 사망 전 남편 이모씨는 아내 앞으로 95여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있어 고의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사건 1심에서는 보험 가입만으로 고의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다수 보험 가입을 사고 전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중단됐던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첫 삼성생명 상대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생명이 남편 이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판결은 만삭아내 한국어 수준이 갈랐다. 삼성생명 판결을 맡았던 민사합의37부는 보험계약 당시 캄보디아 아내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충분히 알고 한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 민사합의36부는 아내가 2008년 한국에 들어온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계약이라 보험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위드코로나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꿈틀'
위드코로나로 이동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11개 손해보험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가집계)은 9월 대비 2~3% 가량 증가했다.

손보 빅4인 삼성화재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9%였으나 10월에는 82%, 현대해상은 79.7%에서 82.3%로, DB손해보험은 76.9%에서 80.8%, KB손보는 78.2%에서 84%로 앞자리수가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위드코로나 영향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해율이 상승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안정권에 있어 올해는 무난하다는 평가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통상적으로 70~80%대 손해율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 빅4 손해율이 70%대를 유지하면서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3분기 손보사들은 손해율 안정화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3분기 2781억원 순익으로 전년동기대지 42.2%, DB손보는 전년동기대비 137.6% 증가한 2199억원, 현대해상은 13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