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과 임명을 위한 물리적 시간 소요를 감안했을 때 오는 26일 열리는 8월 금통위는 고승범 위원이 빠진 6인 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승범 위원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4월 임명된 고승범 위원은 금통위원 최초로 연임해 두 번째 임기가 진행 중이다. 2023년 4월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할 경우 공석이 된다.
만약 오는 26일 금통위 전까지 새 금통위원을 정하지 못해도 금통위 개최와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 한은법 상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목되는 점은 고승범 위원이 앞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른바 6인 체제로 금통위가 열리면 4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낼 경우 금리 인상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8월 금통위 관련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은 측은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6인체제로 금통위를 하더라도 과반 결정으로 의결이 되므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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