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코로나 4차 유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때는 지난 7일(발표일 기준)부터였다.

7월 6일까지 7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8일 1,200명을 넘기면서 4차 유행을 알렸다.

7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212명을 기록해 전날(746명)보다 62%나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수는 8일 1,275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겨울 3차 유행기의 고점을 경신했으며, 10일엔 1,378명으로 더 불어났다.

12일 발표 수치는 1,100명으로 전날(1,324명)에 비해 줄었으나 주말 검사건수 등을 따져하기에 향후 더 줄어든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수치들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도 최근 확진자수가 늘었지만, 최근 일일 확진자수는 2천명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만을 근거로 인구수를 감안할 때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게 없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2배를 넘는다.

이날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 식당에선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2명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에선 친족만 50인 미만 참여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사업장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코로나 4차 유행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4분기로 늦춰질 수 있다거나, 정부가 재정정책을 보다 강도높게 밀어붙일 것이란 예상들도 많아졌다.

■ 한은 매파적 성향, 후퇴할 가능성

지난 6월 한국은행이 창립기념일 등을 통해 '연내 금리인상'을 약속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자 연내 2번의 금리인상 전망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재확산 전까지 7월 소수의견과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이번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A 증권사의 한 딜러는 "이번 금통위에선 소수의견이 최대 이슈"라며 "그간 소수가 2명 나오면 8월 금리인상이 당연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이젠 1명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두 명 나올 경우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었지만,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7월 금통위에서 두 명의 금리인상 소수의견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알 수 없는 것에 대처하는 전략은 언제나 ‘Wait and See’이며,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도 있다"면서 "올해 10월 한 차례 금리인상, 내년 대선 후 추가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통화당국이 매파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져 있다. 소수의견 수에 대한 의문이 커진 가운데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이전에 했던 말이 머쓱할 정도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예상들도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장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면서 "7월 금통위가 생각보다 매파적이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약속한 데다 정책정상화에 대한 결의를 다진 상황이기에 코로나의 갑작스런 재확산이 한은 스탠스를 얼마나 누그러뜨릴지 의문이라는 관점도 남아 있다.

B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서 만장일치 동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예상이 아니라 희망 쪽에 가까워보인다"면서 "1명의 소수의견은 기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많이 떨어졌다"면서 "재정으로 보강할 문제이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추경, 더 강화될 여지와 한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과 함께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다는 예상도 강화돼 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민주당 등 여권에선 재난지원금 확대, 2차 추경의 규모 확대, 심지어 3차 추경 필요성 등 말잔치가 재연되고 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지원금을 두고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나 추경 자금으로 2조원 국채 상환을 할 때가 아니라는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자 채권시장에선 장기물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재차 커지기도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란을 벌여온 여권에서 코로나 급증으로 다시금 적극적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예상이 강화된 것이다.

C 증권사의 한 딜러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추경 우려와 함께 장기채권 입찰을 앞둔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예상 밖으로 세수가 많이 걷힌 점이나 4차 유행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 등을 근거로 추경 등에 따른 장기채권 수급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보인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조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볼 수 있는 11.1조원을 제외하더라도 32.5조원이 더 들어왔다.

D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최근 커브 스티프닝은 일시적 현상이며, 수급 우려로 커브가 서기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하반기 부담이 완화됐으며, 세금은 여전히 많이 걷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다시 현금 뿌리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장기금리가 오른다면 이는 장기채 저가매수의 찬스"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