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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문턱서 또 좌절

기사입력 : 2021-06-23 18:14

정무위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불발
의료계 강력 반발…법안 또다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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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사진= 김병욱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의료계 반발에 또다시 좌초됐다.

2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전체 국민 75%를 차지하면서 대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며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일일히 떼야함은 물론 보험사에서도 일일히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러한 청구 절차를 전산화하는게 골자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의료계 종사자 행정 업무가 과중되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대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 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로 '진료 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가 46.6%로 두번째로 높았다.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도 23.5%로 사실상 복잡한 청구 과정으로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다퉜다.

실손보험 청구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줘야하는 의무만 안게 된다"라며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를 할 경우 그동안 제각각으로 받던 비급여 부분 가격이 드러나며 비싸게 받던 진료비를 받기 어려워진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연결되므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표 집단이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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