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5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러한 청구 절차를 전산화하는게 골자다.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의료계 종사자 행정 업무가 과중되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대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다퉜다.
실손보험 청구화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줘야하는 의무만 안게 된다"라며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를 할 경우 그동안 제각각으로 받던 비급여 부분 가격이 드러나며 비싸게 받던 진료비를 받기 어려워진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연결되므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정치권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표 집단이므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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