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감사] 가상화폐의 본질과 전개

[한국금융신문]

비트코인은 2008년 정도에 기술적인 정보처리 방법에 따른 가상적인 화폐로 등장하였다. 시작될 당시에 법정 화폐의 대체물로 등장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전자화폐이었다.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않는 피난장소로 간주되었고 금융위기 시대에는 금융 시스템이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전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러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수익이 적다고 느끼는 위험자산 투자자, 규제가 없고 변동성이 높아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매입하는 거래자 등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본질은 위험자산이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들은 거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 자유롭게 거래되지만 역설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없다는 불안감, 거래상의 사기나 도난, 거래소에 대한 해커의 공격, 정부에 의한 규제 등이다.

가상화폐 투자에서 생길 수 있는 버블은 폭발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율의 수익성은 매혹적인 마법에 걸린 것처럼 불확실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주술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던 화폐를 블록체인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채굴과 거래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자본유출(capital flight)을 방지하려는 방안이기도 하다. 홍콩에서는 전문투자자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법 거래 추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자금 세탁 방지와 과세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가상화폐거래소가 영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규제되고 있는 현황은 국가별로 운영되는 시장과 거래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어느 국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기에 가치의 기반이 모호하다. 표준적이거나 글로벌한 가격은 없다. 국가마다 다르고 거래되는 지역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상화폐의 본질과 전개 양상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화폐의 내재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내재가치는 기초적 분석에 의하여 산출되고 기술적인 분석을 수단으로 가격등락을 알아 내는 것이지만 가상화폐는 불확실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치를 산정하기 힘들다.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의 미래결과에 대한 오늘 현재시점의 예측이지만 미래결과가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전문가를 포함하여 새롭게 등장한 대규모의 집단 투자자층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인 믿음보다 집단적인 믿음이 유포되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홀로 이성적인 투자자로 될 수 없고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행하는 투자 거래형태가 시장의 합리성을 압도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엄청난 마술적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익에 참여하지 못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서 회복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보상을 쟁취하려는 욕구가 분출되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급증하는 투자자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외국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의 이익추구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전개되는 양상과 제도가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손실보다 이익이 적은 역 제로섬게임이다. 왜냐하면 현금흐름의 유입이 없고 배당금도 없고 막대한 채굴비용만 있어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디지털 시대가 보편화하면 종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고 중앙은행의 일정한 규제하에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 될 수도 있다.

즉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높다고 교환수단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치저장의 역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상화폐 시장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냉철한 이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인 투자 시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집단 이성으로 막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횡보하면 이익의 원천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상화폐 시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