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2분기 일시적으로 물가 높게 나올 가능성..국제곡물 가격 위험요인 선제대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9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개최배경 】

위기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副産物)”을 양산합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크게 늘렸습니다.

유동성은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보호했지만 물가불안이라는 부산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는 악재(bad news)가 시장을 흔들었던 반면 위기의 마지막으로 다가설수록 호재(good news)도 변동을 일으킵니다.

풍부한 시장유동성이 예상보다 빨라진 경기회복의 신호를 만나면 균형조정이라는 부산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본디 역동적이어서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틀거리며 새로운 균형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 상향,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이제는 시장에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경제 펀더멘털을 확인한 호재가 만든 “일정한 범위” 내의 “일시적 조정”입니다.

정부는 전환기의 부산물인 시장 흔들림이 서민생활에 피로를 높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물가불안 대응과 노동시장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보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능형 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그리고 직접 일자리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지능형(AI) 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지능형(AI) 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전자정부가 디지털 전환시대에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지능형 정부’ 추진에 2025년까지 총 9.7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모바일 신분증, 보조금24, 국민비서 서비스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한편 정부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4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운전면허 갱신 등을 미리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5G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지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은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유동성,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여름 장마, 조류 인플루엔자(AI), 겨울한파가 쌀ㆍ계란ㆍ대파ㆍ양파 등 다양한 농축산물에 악재로 작용하며 최근 식료품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 AI 확산세 둔화, 수확기가 다가오는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밥상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물가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유가ㆍ원자재ㆍ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2분기 유난히 물가가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철저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소비자물가 동향 전반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주는 국제곡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세계식량가격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국제곡물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빵,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었고,사료 등 추가 상승 압력도 존재합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제곡물 가격 동향과 수급 관련 위험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하겠습니다.

해외 공급망을 활용한 민간 전문 업체에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중장기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는 등식량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식량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안정적 수급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접 일자리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직접 일자리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두 달 연속 큰 폭의 취업자
감소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청년·여성·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發 고용위기가 진행중이며, 모든 정부가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고용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27.5만개 일자리 제공 등 긴급 고용대책을 담은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직접일자리 사업은 2월말 기준 78.7만명이 참여 중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마련한 추경 일자리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사전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휘발유는 본래 등유 생산을 위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마주친 부산물들이 현명하게 제어되는 경우
휘발유와 같은 동력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전망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의 역성장을 뛰어넘어 위기前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이 확연해졌습니다.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의 상당 부분도 한국판 뉴딜, 추경을 통한 긴급지원 등 우리의 정책노력들과 맥을 같이합니다.

차질없는 백신 접종 진행과 검사역량 확충을 지속하고 시장 흔들림을 안정적으로 제어하여 경제 희망과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