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기의 주요한 특징은 민간 경제 주체간 양극화 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원은 "문제는 수출의 고용 유발 계수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4%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전체 고용의 20% 가량을 담당하는 자영업 경기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부진한 가운데 2020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8만명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와 농·어업, 전기통신 부문만 증가해 질적 악화도 확인된다"면서 "결국 수면 밑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헤드라인 지표 개선에도 정책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11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증가 폭(7.92%, y-y)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차주 구성이 4~5분위에 집중돼 있고 대출 만기가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를 근거로 정책 정상화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결국 현재로서는 경기 여건, 금융 불안정성 여건 모두 금통위의 정책 변화를 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한국은행은 현재의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1분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총재는 국내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배경은 단순히 수급 부담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면서 "장기 금리의 상대적 상승 폭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개선 및 주요국 정책 정상화 우려 등 다양한 용인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은행 시장개입의 트리거는 특정 레벨이 아닌 변동성에 있다는 것이다. 연초 이후 표준편차 기준 국고채 10년 금리 변동성은 오히려 축소된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을 기대할 여건은 아니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국채 매입의 트리거인 변동성이 커져 한은의 개입이 가능한 시기로 2분기를 지목했다.
강 연구원은 "당분간 통화정책 재료는 중립이지만 한국은행 시장 개입에는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대외금리 상승 압력이 누증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장기채 매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며 단기채 투자를 통한 방어적 포지션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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