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조현준, 집행유예 확정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조석래

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효성 명예회장이 당장 구속은 면하게 됐다. 대법원이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내린 2심 판결을 일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아들 조현준

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효성 회장이 저지른 횡령 등 혐의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조 명예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받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8000억원대의 경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2003~2012년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2007년 당기순손실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해 배당한 것이다.

1심은 조세포탈 1358억원과 위법배당 250억원에 대해 유죄로 봤다. 2심은 탈세 규모를 낮추고 위법배당은 무죄로 인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은 무죄로 봤다. 조 명예회장이 조세시만원에 과세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이 컸다. 단 위법배당 혐의는 다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조현준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2007~2012년 약 16억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