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투자 판도를 바꾼다 (1) 더 혁신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미래가치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꿀 K-뉴딜 스타트

[WM국 김민정 기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큰 방향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2025년까지 5년 동안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뭘까?

뉴딜(New Deal)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이름이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1932년 출간된 스튜어트 체이스의 책 <뉴딜>에서 따온 것으로, 이 책의 제목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 정책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촉발된 전 세계 경제 공황은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3%에서 25%로 확대시켰고 농업, 광업, 목재업, 공업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권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과잉 공급으로 시장이 무너졌던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공공 주도의 댐과 발전소 등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이 결과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일자리 정책을 논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타이틀로 향후 5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일자리 문제와 산업 안전 등을 위해서는 안전망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CT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삼기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 44조 9,000억원을 포함해 총 58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사업비인 38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D.N.A. 생태계 강화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 분야에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서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 및 바이오 등의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하며,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적극 결합해 스마트공장, 스마트박물관/전시관 구축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개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을 위해 공공 분야의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39개 중앙 정부 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등교 수업이 축소되거나 금지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 기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교육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책정된 총 사업비는 2025년까지 1조 3,000억원이며, 9,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 전체에 고성능 Wi-Fi 망을 100% 보급할 계획이며, 교원용 PC·노트북 20만대 교체와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사업도 적극 육성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격근무를 위한 협업 솔루션과 화상회의 서비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거점에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1,56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해 화상회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보안성 강화, 업무 관리 SW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2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SOC 디지털화 사업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며, 총 사업비 15조 8,000억원이 투입되어 19만 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우선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등의 핵심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모든 철로 IoT 센서 설치, 정밀 도로 지도 제작, 항만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 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물류 산업 전반에 로봇과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친환경적 전환에 초점

그린 뉴딜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국비는 42조 7,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에 투입되는 국비보다 소폭 적지만, 전체 사업비는 73조 4,000억원으로 오히려 디지털 뉴딜보다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린 뉴딜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약 66만개다.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터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우선 과제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과 도시의 녹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교육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기타 문화 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 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동심 녹지 조성을 확대하고, 국립공원 16개소와 도시 공간 훼손 지역 25개소, 그리고 갯벌 등을 복원해 녹색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최근 유충이 섞여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수도도 AI와 ICT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질 개선과 누수 방지를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고도화와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하수도 역시 지능형 하수처리장과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 침수 방지와 악취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탄소 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에는 그린 뉴딜 중 가장 많은 35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 에너지 전환, 환경 설비 구축,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서두른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과 조기 폐차도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녹색산업의 5대 선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 생산 및 판 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를 실현한 스마트생태공장과 오염물질 저감 설비를 설치한 클린팩토리, 미세먼지 방지 설비를 설치한 소규모 사업장 등 친환경 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정책도 큰 틀에서는 고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시행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후 근로 의욕 강화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 상병 수당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인재 양성도 안전망 강화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AI와 SW 분야의 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과 환경 분야 재직자와 실무자 교육도 확대한다. 직업훈련도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과 융합 훈련을 중심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