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제언

Amartya Sen의 저서 ‘정의론(The Idea of Justice)’에는 하나의 플루트(flute)를 두고 각자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유일하게 플루트를 불 줄 아는 아이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와 아무런 장난감도 없는 가여운 아이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그것을 직접 땀 흘려 얻은 아이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규범적인 영역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생기고 종종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제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조난을 당해 구조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빵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어쩌면 더 배고픈 사람 또는 지탱할 힘을 더 얻어야 할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가장 호응을 얻을 만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빵을 가져온 사람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나눌 수 없다고 매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평소 우리나라의 서민금융과 그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필자가 최근에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플루트와 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감당할 만한’ 금리 수준으로 낮추어 저신용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들의 대부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금융포용의 논리와 오히려 최고금리 인하로 상당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더 이상 시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금융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주장은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종전과 같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은 그렇게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성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시장에서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약 500만 원 정도이고 이 자금은 주로 가계의 긴급한 생활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일 금리가 4%P 낮아지면 원금 500만 원에 대해서 연간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20만원이다. 매월로 따지면 약 17,000원 정도가 된다.

과연 이만한 추가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절실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최고금리 인하는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이 낮아지는 득이 있다면 시장의 위축으로 아예 대출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실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포용적 관점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의도라면 최고금리 인하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확대를 통한 이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해결하지 못 할 난제도 아니다. 종종 시장실패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경제문제들을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시장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하며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달성된 결과가 정책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대부금융시장의 성립과 제도화가 시작된 초창기의 가격 통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도록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시장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참가자들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늘어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급에 비해 수요 측면의 변화를 이끌 유인 제공은 마땅치 않다. 예컨대 만일 정부가 정책금융을 더욱 확충한다면 대부금융시장을 찾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또 얼마나 정책금융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공급 증가 측면의 정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대부금융시장은 주로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수요자로 참가하는 시장이며 우리나라 전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이는 어쩌면 그동안 공급의 확장과 함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보다 오히려 최고금리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여 이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출시장에서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이 부문에서 취약한 대부금융시장의 공급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 보강이나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을 통해서도 공급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분명한 정책 목표와 의지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을 발굴하여 그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실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금융시장의 활성화는 포용을 지향하는 사회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