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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해상 종합검사 착수…소비자보호 중점

기사입력 : 2020-10-22 14:38

오는 29일까지 사전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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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현대해상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손해보험사 첫 종합검사 타깃으로 현대해상을 낙점하고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본검사에 착수한다.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완전판매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오는 29일까지 현대해상 사전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사전검사는 지난 20일부터 진행됐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종합검사 대상이 됐음을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8일 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전검사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본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한 공간에 10명 이상 모이지 않고 서면검사를 병행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뒤 사전검사 2주, 본검사는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밑도는 곳을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곳은 대상서 제외하는 식이다.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지표를 평가한다. 민원 건수나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이외에도 보험권역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 부지급률, 불완전판매비율, RBC비율, 계열사 거래비율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시장영향력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업종별 1~2곳으로 축소한 바 있다. 지난해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를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화재 또는 현대해상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소비자보호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는 종합검사의 핵심점검 사항으로 4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반영된다.

실제 현대해상은 올 초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66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 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된 것이다.

또 금감원은 현대해상의 사업비 지출과 영업 부문도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현대해상은 올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기인보험 신계약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현대해상은 올 3분기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성장한 321억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GA를 통한 신계약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현대해상의 RBC 비율은 217.1%로 손보사 평균인 248.6%보다는 낮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이상을 크게 웃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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