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현미 “전세시장 안정 시간 필요”…‘전세난민’ 홍남기는 어쩌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전셋값 상승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회재 의원이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고 질의하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전월세시장 불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집주인의 요구로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자신이 소유한 집은 세입자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의 정체는 홍남기 부총리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해당 사례에 대해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마포 홍남기 씨를 만나 뵙고 속내를 들어보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임대차법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