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차관 "경기회복 신호 확실한 경기반등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역량 총동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광고보고 기사보기 기재부1차관 모두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2사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전기비 연율 기준 △32.9%(전기비 기준 △9.5%)를 기록하는 등

미증유(未曾有)의 보건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벤 버냉키(Ben Bernanke), 재닛 옐런(Janet Yellen) 前 美 연준 의장은

美 의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번 경기침체는 원인, 진행양상 등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경기침체는 경제 내부에서 촉발된 반면

금번 경기침체는 ‘코로나19’라는 외생적 변수에 의한 것이며,

향후 경기회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코로나19’ 그 자체라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보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및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이 정공법(正攻法)입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역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공법을 강구해 나가는 장(場)이 되겠습니다.

【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미국, 독일 등 주요국 2사분기 성장률의 최대 폭 하락 등의 악재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재확인,

유럽 경제회복기금 타결 등의 호재가 반복되며

변동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7월중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심화,

美 경제지표 부진, 의회 경기부양책 논의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 가치가 최근 2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중국 등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재경신하고 있으며,

美-中간 갈등 지속, 美 의회 경기부양책 논의,

美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 사태 초반

큰 변동성을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특히,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금수요 급증과

분기말 자금공급 위축이 중첩됨에 따라어려움을 겪던 단기자금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 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지난 3월,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증권사 콜차입 및 자산운용사 콜론의 운영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3월	4월	5월	6월	8월
증권사 콜차입 한도	(자기자본 대비 %) :	15	30	25	20	15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자산총액 대비 %) :	2	4	3.5	3	2

7월 한 달 간 완화한 RP 매도자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제 역시 정상화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RP매도액 대비 %) :		익일물	2∼3일물	4∼6일물
	[7월]	1	0	0
	[8월~21.4월]	10	5	3
	[21.5월~]	20	10	5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초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를 유도하는 등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난 3월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양한 외환업무를 수행중인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이

업무로부터 야기되는 외환 리스크에 상응한 관리 역량을 제고토록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 관련 제도를 개선·재정비하는 동시에,

국내외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신용등급 회사채ㆍCP 매입기구,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P-CBO 발행 등을 차질없이 가동하여

저신용 취약부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실물경제 반등의 신호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데 이어

2사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했던 수출도

7월 들어 감소율을 한 자리 수로 다시 한 번 줄였습니다.

* 수출(%):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