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7월 5주] 전월세시장·집값 불안 지속…내주 공급대책에 쏠리는 눈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계약기간 2+2년·임대료 상승 5% 상한' 임대차법 시행…전세시장 안정? 불안?

규제는 많은데 공급은 언제? 미뤄진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 우려 커져

2020년 시공능력평가,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자리 바뀌어…동부건설 상승폭 최고

정부청사 이전설 돌자 세종시 집값 3% ‘껑충’



◇ '계약기간 2+2년·임대료 상승 5% 상한' 임대차법 시행…전세시장 안정? 불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앞세워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일 만에 급행 처리돼 시행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과 갭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곳곳에서 부작용과 잡음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전세 시장이 더더욱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세를 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임대인들은 제도 시행 전 급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내 기존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어떻게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임대-임차인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는 모습이다.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되며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신규 임대차 非소급 적용에 따른 4년 임대차기간 이후 계단식 임대료 급등)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또는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집주인 전입신고 후 절세목적이나 매각목적에서)이 나타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규제는 많은데 공급은 언제? 미뤄진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 우려 커져

‘공급 없는 규제’로 인해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시장에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대대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복수의 언론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말에 따라 이번 주(7월 말) 안에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정청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는 8월 첫째 주중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부지 등이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산정비창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은 사람들의 ‘패닉 바잉’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5499건이었다. 연중 최고치인 것은 물론, 최근 1년 기록을 살펴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여론과 지지율에 쫓기듯이 대책을 내놓으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당분간 시장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이나 개발이익 등은 철저히 환수해 부당한 이익을 막고 이를 서민 임대 주택 등 복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2020년 시공능력평가, 포스코건설-대우건설 자리 바뀌어…동부건설 상승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 원), 대림산업㈜(11조 1,639억 원), 그 뒤를 이어 GS건설㈜(10조 4,669억 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지난해 5위였던 대우건설과 6위였던 포스코건설이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는 점이다.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 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SK건설이 전년대비 1계단 상승하며 다시 한 번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21위에 오른 동부건설 역시 지난해 대비 순위가 15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호반건설이 2계단 하락한 12위를 기록했고, 한화건설이 한 계단 상승해 11위를 차지했다.



◇ 정부청사 이전설 돌자 세종시 집값 3% ‘껑충’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드러나자,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값이 무려 2.95%나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7월 4주(7.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3%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주 0.97%에서 이번주 2.95%로 폭등했다. 감정원은 “정부부처 추가 이전 기대감 등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ㆍ금남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소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세종으로 투기수요를 옮겨 붙이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투기꾼들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행보를 보면 ‘일단 지르고 수습은 나중에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급함이 느껴진다”며, “정부청사 이전 카드가 나오자마자 이미 투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종으로 몰려갔고 정부는 이를 잡아낼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